하는 이유(ft. 자동차 안전기준) 자율주행시 핸들에 손을 올리게

 

“부디” 지난 주말, 지인들과 여행을 마치고 자동차에 탑재된 자동 모드에서 운전 중 이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다. 핸들을 아주 가볍게 잡고 돌렸더니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다. 조금 느슨해진 마음으로 운전석 창문을 보고 같은 메시지가 또 나올까 봐 곧바로 두 손을 핸들 위에 살짝 얹어 둔다.

요즘 자동차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입니다. 특히 위처럼 장거리 운전을 하면 손이나 어깨, 허벅지나 다리가 뻐근하다, 자동 운전 모드를 켜자 차는 마음대로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고, 차선 중앙을 뛰어 줍니다. 이런 기능이 없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장거리 운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최첨단 기능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잠시 핸들 위에 손을 올려 놓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액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만, 역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득 차 핸들에 왜 손을 놓으라는 경고문이 뜨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 주행 시 핸들에 손을 얹게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바로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은 4번 항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1) 자연어 검색

제목대로 검색어를 치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할퍼문이 먼저 나오죠. 핸들에 추임새 같은 것을 설치하여 마치 운전자의 손이 핸들에 타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군요. 이런 것도 있었는지 몰랐는데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그아래뉴스의기사제목을보니까,관련된내용인것같아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도로교통법 48조에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자율주행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2.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및 성능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 또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 가서 도로 교통법을 검색해 보니 역시 48조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조향장치(핸들)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야 한다.

근데 좀 찝찝해요 도로 교통법이 교통 환경이나 운전자에 의해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있어서 도로 교통법은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규제법이 아닙니다. 물론 세부 이슈별로 제작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갑니다. 관련 기사에서 최근 국토부가 자율주행 3단계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요지는 지금의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3단계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관련 법규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신기술 도입을 장려한다는 내용입니다.

3.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봅니다. 세계 최초가 되는 부분 자율 주행차(레벨 3)의 안전기준 제정이랍니다. 멋있어요. 근데 내용 중에 제 눈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었어요.

□ 기존의 안전기준상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하에 운전대를 잡고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린다.국토부의 보도 자료(2020년 1월 3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검색을 하니까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오네요. 근데 옛날 버전이에요 다시 검색했더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룰」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별표6의2]8.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란 주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자동차를 조향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는데, 운전자가 항상 자동차의 주된 제어를 하는 장치를 말하며(이하 생략), 그 규칙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주행기능’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첨단 조향장치’는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항상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어해야 한다’는 문언이 있습니다.

1.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기준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 장치는 아래의 ‘가’에서 ‘다’까지의 기준에 각각 적합할 것.

(가) 장치의 기능이 조향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 운전자가 항상 인위적으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자동명령 조향기능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동차의 속도가 저속운전 등에서 설정한 한계시속 10킬로미터를 20퍼센트 넘거나, 또는 평가받는 신호를 수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 단, 법 제27조 제1항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 조항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궁금증 해결!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 회사가 차량 판매 전에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접적인 규제 정책입니다. 바로 이 규제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핸들을 쥐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2019년 말 개정 상기 중에 ‘자동명령조향기능’에 저속운전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아해할 만한 부분이네요. 왜 자동명령조향기능에 속도제한이 있는거지?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법규와 규칙의 연식이 오래되어 기술 발전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2019년 말 개정판에서는 자동명령조향기능의 ‘저속운전조건’ 부분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기준(2019.12.31.일 개정)

다. 주조향장치에 추가 설치되는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ADASS)는 조향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운전자가 항상 의도적으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설치되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는 자동명령조향기능, 수정조향기능 및 비상조향기능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 레벨에 맞추어 「자동 명령 조향 기능」의 정의를 확대합니다. 원격제어 주차기능(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저속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선유지 기능, 차선변경 기능 등

* 국토부 보도자료

그리고 전에 없는 운전자 경고 알람 시점도 15초로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별로 천차만별이었던 경고 알람 시점이 앞으로는 모두 통일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블로그 (알려줘도 되는걸로)

오늘은 자동 운전을 할 때 핸들에 손을 얹게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뭔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부분도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흐흐흐)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글이죠.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나 억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